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를 타면 유독 속도가 느린 곳이 있다. 신경주-울산 구간이다. 2년째 이 구간에서 KTX는 시속 170킬로미터(Km)로 달린다. “고속철도”가 “저속철도”가 된 것이다. 왜 그럴까.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이 이곳에 설치한 유압식 선로전환기 하이드로스타(오스트리아 제조)와 분기기(독일 제조) 등의 신뢰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24일 주장했다. 철도시설공단의 책임이 크다는 것.

신 의원실에 따르면 이 구간은 2010년 11월 1일 개통 이후 현재까지 무려 910건의 장애가 발생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09년 1월 30일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1년 8월 10일 KTX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났고, 감사원으로부터 “분기기와 선로전환기가 300킬로미터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하고 시설공단관계자 징계 요구, 선로전환기 제조사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뾰족한 대책이 없어 철도공사는 2011년 11월부터 감속 운행을 시작했다. 2년째 고속철이 일부 구간에서 “저속철”로 방치돼 있는 상태다.

철도시설공단은 감사원 지적 이후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 과정에서 제조사가 시설공단을 상대로 “허위 실적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철도시설공단이 도입 과정에서 실수를 범해놓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나, 문제가 있는 분기기 등을 일부러 들여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신 의원 측은 철도시설공단의 형사 고소 사건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세계적으로 BWG분기기와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 조합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적용된 것이고 이와 관련한 실적 자료도 허위로 제출”됐으며 “이는 한국이 새로운 장비 조합의 실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철도건설법 제2조 2항을 보면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라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경부3단계(구간)는 고속철이라 말하기가 어렵다”며 “철도 이용자들은 이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속 요금을 지불하는 희생하는 치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는 시설(철도시설공단)과 운영(철도공사) 분리 이후 드러나고 있는 대표적인 상하분리의 비효율성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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